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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소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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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여기는 바로섬 법을 배웁니다>

소재용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와 성균관대의 각 대학원에서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전공했습니다. 숙명여대, 광운대, 인천대, 한국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오랫동안 법학을 강의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일하며 《판례공보》 발간 작업과 함께 형법과 형사판례를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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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여기는 바로섬 법을 배웁니다> - 2019년 11월  더보기

이 책은 ‘바로섬’이라는 공동체를 배경으로 사회 생활에서 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법이 무엇이며, 법을 어겨 타인의 권리나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로 어떤 불이익이나 벌을 받게 되는지, 나아가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할 경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을 재미있는 사례와 친근한 그림으로 알기 쉽고 유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지요.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반드시 크고 작은 다툼이나 범죄 또한 발생하기마련입니다. 우리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양심적인 사람’을 동경하며 ‘범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늘 꿈꾸지만,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겪게 되는 갈등과 분쟁, 충돌 속에서 끊임없이 법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사회질서를 평온하게 유지ㆍ존속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강제적인 효력을 갖는 사회 규범으로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법’입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본관 앞에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커다란 글씨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사회’가 법이 추구하는 목표(이념)이며,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염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본관 2층 중앙홀의 대법정 입구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감은 채로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대한 편견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평한 판결을 하겠다는 정의(正義)의 상징입니다. 아무쪼록 초등학생을 비롯한 우리의 아동ㆍ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이러한 법을 배우고, 한편으로 법을 잘 지켜나가는 습관과 준법 정신을 기르는 데 이 책이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확신하며,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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